제68화 · 방화·살인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 기일
- 공개된 기일 없음
- 유형
- 방화·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05.11.10 선고,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사건 개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와 경산 일대에서는 연쇄적인 주거침입 절도와 방화가 이어졌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자의 절도·방화는 2004년 7월부터 이어졌다. 범행을 주도한 건 당시 20대의 장남 박 모 씨였다. 수사 결과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와 21차례에 걸친 방화가 그의 손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살해당했다. 어머니 김 모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수법은 매매·임대 전단이 붙은 집을 노리는 것이었다. 모자는 대구 수성구의 전단 부착 주택에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으면 빈집으로 보고 침입했고, 금품 약 1,199만 원 상당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는 절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다. 2004년 9월 12일 경산 옥산동의 잠기지 않은 집에 들어가 약 55만 원 상당을 훔친 뒤 옷에 불을 붙인 사례처럼, 절도와 결합된 방화 6건에 증거인멸 목적의 방화 15건을 더해 모두 21건의 방화가 집계됐다.
200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5분경,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초등학교 뒷길에서 방화 사건 용의자를 찾던 파출소 경찰관 C씨가 수배 전단 속 인물과 닮은 박 모 씨를 발견해 검거를 시도했다. 박 모 씨는 소지한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했고, 경찰관은 당일 오후 병원에서 숨졌다.
2005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1심은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어머니 김 모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05년 9월 2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005년 11월 10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박 모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생계형 범죄에서 시작된 연쇄 절도·방화가 경찰관 살해로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에 남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04.11.6 | 대구 남구 이천동 초등학교 뒷길, 검거 시도 중 경찰관 흉기 살해; 11.7 구속영장 신청 | |
| 1심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 2005.4.29 | 장남 박 모 씨 무기징역. 모친 김 모 씨 징역 3년 |
| 2심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 2005.9.2 |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 대법원 | 대법원 2부 | 2005.11.10 |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
그 후
2005년 11월 10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장남 박 모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공범인 어머니 김 모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생계형 절도에서 시작해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화로, 다시 검거에 나선 경찰관의 살해로까지 번진 범행에 대해 법원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확정했다. 수십 차례의 절도와 21차례의 방화, 그리고 순직한 경찰관 한 사람. 확정은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상실의 무게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임무 중 희생된 경찰관과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생계형 절도에서 시작해 21회의 연쇄 방화와 경찰관 살해로 이어진 사건. 2004~2005년 대구·경산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 범죄의 기록이다. 전화를 걸어 빈집을 확인하는 수법, 절도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화, 검거 과정에서의 경찰관 살해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점이 특징이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67화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도8958, 무기징역 확정
- 제50화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 — 대법원 1999.11.26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99도3786)
- 제41화 원주 왕국회관 방화 사건 — 대법원 1993.11.23 사형 확정
출처
- 경북일보 · 2024.10.28 — [이런 판결] 40여 차례 집털이·21차례 방화·경찰관 살해 20대 '무기징역'
- 한국일보 · 2004.11.08 — 대구 연쇄방화 母子검거/ 검문 경찰 흉기찔려 참변
- 대구MBC · 2004.12.23 — 2004 사건,사고 종합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기록 보강 — 대구MBC 2004년 보도를 출처에 추가했습니다
- 2026년 10월 29일첫 범행 월 원문 대조 — 경찰조사 인용 한국일보 2004.11.08 기준 시리즈 시작 2004년 7월로 본문 보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