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록 — 11월의 기일
사건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11월에 기일을 맞는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기일은 연도가 아니라 월과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되는 달은 방문 시각의 한국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1월 12일 — 천안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대전고법 징역 30년 확정 (상고 포기) - 1월 21일 — 청산가리 소주 살인
대법원 2부 2017.10.12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7도8814) - 1월 30일 — 김 모 씨 사건
대법원 1992.4.14 상고 기각, 확정 (92감도10)
- 2월 2일 — 익산 존속살해 사건
대법원 2019.12.27 상고기각, 징역 18년 확정 - 2월 8일 — 인천 계양구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대법원 2부 2024.2.1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2023도18091) - 2월 10일 — 대전 초등생 피살
대법원 2026.4.2 무기징역 (가명) - 2월 14일 — 춘천 식당 지인 살해 사건
대법원 3부 2024.1.2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2023도16232) - 2월 15일 — 김밥 콜라 사건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례) - 2월 18일 — 대구지하철 방화
2심 항소 기각, 무기징역 (가명) - 2월 25일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대법원 제1부 2021.10.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10301)
- 3월 2일 — 인천 중구 8세 딸 학대 살해 사건
대법원 2부 2022.2.11 확정 — 각 징역 30년 - 3월 4일 — 고양 남편·아들 공모 살해 사건
대법원 제3부 2026.5.20 상고 기각, 남편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2026도4074) - 3월 6일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04.5.27 선고 (2004도1555), 무기징역 확정 - 3월 7일 — 지 모 씨 연쇄방화살인 사건
대법원 1991년 12월 사형 확정 — 1995.11.2 집행 - 3월 8일 — 육군 원사 아내 살해 사건
대법원 1부 2024.7.31 상고 기각, 징역 35년 확정 (2024도8835) - 3월 20일 — 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
대법원 2025.2.27 징역 30년 확정 - 3월 23일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대법원 2022.4.14 무기징역 (가명) - 3월 25일 — 화성 여자친구 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25.8.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8088) - 3월 28일 — 전주 전처 살해 사건
대법원 1부 2025.7.18 상고 기각, 징역 4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6943) - 3월 29일 — 강남 납치·살인 사건
대법원 1부 재판부 2024.7.11 상고 기각 — 실행범 2명 무기징역, 공범 징역 23년,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확정 (2024도6088) - 3월 29일 —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 사건
대법원 3부 2018.9.13 선고 2018도7658, 김 모 양 징역 20년·박 모 양 징역 13년 확정
- 4월 2일 — 거여동 3인 피살 사건
대법원 2006.4.14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 4월 5일 — 경남 양산 청부살인
대법원 3부 2020.10.1, 교사범 징역 10년 확정 - 4월 7일 — 윤일병 사건
대법원 2부 2016.8.25 재상고심 확정 — 주범 살인죄 징역 40년, 공범 상해치사 각 징역 7년, 간부 징역 5년 (2016도8612) - 4월 10일 —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대법원 2부 2025.9.4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5도8849) - 4월 16일 — 세월호 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11.12 이 모 씨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무기징역 확정 - 4월 17일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대법원 2020.10.29 무기징역 (가명) - 4월 17일 — 엄 모 씨 보험 연쇄 사건
2006년 12월 대법원 확정, 무기징역 (살인죄 없이 방화치사·중상해 등) - 4월 22일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원 1부 2018.11.29 상고 기각, 아내·내연남 각 무기징역 확정 (2018도11514) - 4월 25일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대법원 2001.9.14 원심 확정, 사형 확정 (미집행) - 4월 30일 —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
대법원 2013.5.9 상고기각, 윤 모 군·이 모 군 징역 20년 확정 (3부) - 4월 30일 — 어선 선원 살인방조 사건
대법원 제1부 2025.11.6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2025도6940)
- 5월 3일 — 파타야 드럼통 살인
대법원 2부 2025.12.4 상고 기각 — 피고인 1 징역 25년·피고인 2 무기징역·피고인 3 징역 30년 확정 (2025도11835) - 5월 6일 — 강남 의대생 옥상 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25.9.11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10098) - 5월 8일 — 암사동 모녀 살인
1심 2006.11.24 무기징역 → 항소심 2007.2.2 무기징역 → 2007.2.12 상고 취하로 확정 - 5월 8일 —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대법원 2부 2022.8.11 상고 기각, 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2년 6개월 확정 - 5월 9일 — 부산 법조타운 유튜버 살인 사건
대법원 2025.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5687) - 5월 9일 — 양주 굿값 폭행 살해 사건
대법원 3부 2025.7.17 상고 기각 — 전처·무속인 각 징역 30년, 딸 징역 10년 확정 (2025도5875) - 5월 12일 — 양주 전 남편 청부살인
대법원 3부 2017.5.12, 교사범 징역 15년 확정 - 5월 17일 — 강남역 살인
대법원 2017.4.13 징역 30년 (가명) - 5월 19일 — 박 모 씨 부모 살해 사건
대법원 1995.8.25 상고 기각, 사형 확정 - 5월 21일 — 서울 광진구 전 여친 살인
2025도4249, 대법원 3부 2025.5.15 선고,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 5월 22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2023.9.21 징역 20년 (가명 '이 모 씨') - 5월 25일 —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대법원 2020.11.5 무기징역 (가명) - 5월 25일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대법원 2014.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5월 26일 — 부산 또래 살인
대법원 2024.6.13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30년 (가명) - 5월 28일 — 안산 동거녀 목 졸라 살해
대법원 2부 2024.5.17 상고 기각 — 징역 10년 확정 (2024도4224) - 5월 29일 — 수락산 묻지마 살인
대법원 2017.4.28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6월 6일 — 인천 미추홀구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6.10.1 1심 무기징역 — 피고인 상소권 포기, 검찰 항소 기한(10.8)까지 미항소로 1심 확정 (1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6월 7일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대법원 2009.6.2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 6월 10일 — 윤 모 씨 대구 스토킹 보복살인
대법원 1부 2026.7.16 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메트로세종 보도) - 6월 13일 —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대법원 2022.9.29 상고기각, 징역 30년 확정 - 6월 17일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도8958, 무기징역 확정 - 6월 20일 — 서울 명륜동 아내 살해 사건 (1975)
대법원 1976년 사형 확정 (경향신문 1976.7.14 보도), 1977.11 사형 집행 - 6월 21일 — 황 모 씨 연쇄강간살인 사건
대법원 2001.2.9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00도5588) - 6월 21일 —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2.19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15도12980) - 6월 24일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
대법원 2018.10.2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6월 24일 —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대법원 1부 2026.10.20 상고 기각 —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 6월 25일 — 당진 자매 살인 사건
대법원 2부 2022.4.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6월 26일 — 화성 비봉면 택시기사 살인
대법원 2부 2026.9.10 상고 기각 — 징역 35년 + 전자장치 부착 20년 확정 - 6월 27일 — 김해 식당 동창 살해 사건
대법원 3부 2024.6.17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2024도5333) - 6월 27일 — 인천 강화 아내 살해·사체은닉 사건
대법원 2021.7.29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2021도6499) - 6월 28일 — 용인 대학교수 부인 강도살인
대법원 3부 2017.11.28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 6월 29일 — 부산 넥타이 아내 살해 사건
대법원 2부 2015.8.28 상고기각, 징역 17년 확정 - 6월 29일 — 해외선물 BJ 여직원 강도살인
대법원 2부 2021.9.30 상고 기각 — 징역 30년 + 전자발찌 15년 확정 (2021도9673) - 6월 29일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대법원 1996.8.23 이준 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7년 6개월 확정 (96도1231)
- 7월 4일 —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3.1.24 사형 확정 (2012도8980) - 7월 10일 — 동해 노래주점 교제살인 사건
대법원 3부 2025.8.28 상고 기각, 징역 25년·전자장치 15년 확정 (2025도8446·2025전도60 병합) - 7월 11일 — 인제 등산객 살인 사건
대법원 2부 2021.7.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7월 17일 — 인천 남동구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대법원 1부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확정 보도 2024.12.17) - 7월 18일 —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대법원 2부 재판부 2022.7.28 상고 기각, 백 모 씨 징역 30년·김 모 씨 징역 27년 확정 - 7월 20일 — 울산 자매 살인사건
대법원 2013.7.25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 7월 21일 — 신림역 흉기난동
대법원 2024.9.12 무기징역 (가명) - 7월 29일 — 구미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2026.7.14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판결번호 없음)
- 8월 2일 —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대법원 2부 2025.9.4 상고 기각, 징역 25년+전자장치 20년 확정 (2025도9979, 병합 2025전도78) - 8월 3일 — 서현역 흉기난동
대법원 2024.11.20 무기징역 (가명) - 8월 8일 — 한강 몸통시신 사건
대법원 1부 2020.7.29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8월 14일 —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대법원 1987.10.13 사형 확정 (87도1240) - 8월 17일 — 신림동 등산로 살인
대법원 2024.8.29 무기징역 (가명) - 8월 20일 — 성남 분당 87세 부 존속살해 사건
대법원 1부 2026.5.29 선고, 상고기각, 징역 15년 확정 (2026도3771) - 8월 21일 —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대법원 3부 2018.12.13 상고 기각,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 8월 22일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
대법원 1999.11.26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99도3786) - 8월 30일 — 제주 오일장 강도살인 사건
대법원 2021.5.27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3909)
- 9월 1일 — 온 모 씨 택시 연쇄살인 사건
1995.2.24 항소심 후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 9월 3일 — 관악 피자집 3명 살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26.6.11 무기징역 유지 — 양측 상고장 미제출로 2026.6.19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9월 3일 — 부산 연제구 전 연인 살해 사건
대법원 2부 2025.10.14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 9월 6일 — 캠핑장 처남 살해
대법원 2부 상고기각, 징역 16년 확정 (2026.9.26 보도) - 9월 9일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2심(2016.8.31)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 9월 10일 — 대구 달성군 생후 42일 영아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1부 2026.10.1 확정 — 징역 13년 - 9월 14일 — 신당역 스토킹 살인
대법원 2023.10.12 무기징역 (가명) - 9월 23일 — 고양 친아들 살해 사건
대법원 제3부 2026.10.8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2026도13017) - 9월 23일 — 인천 계양구 부동액 존속살해 사건
대법원 2부 2023.9.27 상고 기각,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3도10641) - 9월 25일 — 윤창호 사건
상고 취하, 징역 6년 확정 - 9월 26일 —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대법원 3부 2025.8.14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2025도7741)
- 10월 4일 — 원주 왕국회관 방화 사건
대법원 1993.11.23 사형 확정 - 10월 4일 — 서산 아내 보복살해 사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2023.9.12 항소심 징역 40년 유지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10월 10일 — 필리핀 부친 존속살해 사건
대법원 1부 2025.9.26 선고, 상고기각, 징역 6년 확정 (2025도12107) - 10월 10일 — 거제 동거녀 암매장 사건
대법원 2025도12002, 징역 14년(살인)+징역 2년6개월(마약) 확정 - 10월 13일 — 정인이 사건
대법원 2022.4.28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가명) - 10월 14일 — 강서 PC방 살인
상고 취하 징역 30년 확정 (가명) - 10월 19일 — 오패산 총격 사건
대법원 1부 2019.1.8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8도13686) - 10월 19일 — 안산 친딸 살해 사건
대법원 3부 2026.9.23 상고 기각, 징역 22년 확정 (아동학대살해, 2026도11994) - 10월 20일 — 군산 교제살인 (2025)
대법원 1부 2026.9.3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10월 20일 —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5.12 사형 선고 — 항소 포기로 1심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 10월 21일 — 정 모 씨 연쇄강도살인 사건
2000.11.30 항소 기각 후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 10월 21일 —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2017)
서울고등법원 2018.10.18 항소심 무기징역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10월 24일 — 울산 계모 사건
징역 18년 확정, 상고 포기 (가명 'A씨') - 10월 25일 —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 (2024)
대법원 2부 2025.12.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10월 29일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살해
대법원 3부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 10월 31일 — 김 모 씨 연쇄 독살 사건
대법원 1989년 사형 확정 — 1997.12.30 집행
- 11월 8일 —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대법원 2부 2025.9.2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8725) - 11월 12일 —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25.11.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14396) - 11월 14일 — 대전 대리기사 살해 사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6.10.13 항소심 징역 13년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11월 15일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2023.1.3 상고 취하,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번호 없음) - 11월 19일 — 김 모 씨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대법원 2부 2022.12.15 상고 기각, 징역 40년·전자장치 15년 확정 (2022도12599) - 11월 26일 —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대법원 3부 2016.4.1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11월 29일 — KAL 858기 폭파 사건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1670 상고 기각, 사형 확정
- 12월 1일 — 대전 유성구 기숙사 동료 살해 사건
대법원 3부 2026.9.23 선고 2026도11721,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 12월 4일 — 대전 조현병 친모 살인사건
대법원 1부 2022.5.3 확정 발표, 상고 기각, 징역 15년+치료감호 확정 - 12월 4일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23.9.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12월 4일 — 군산 동거인 살인 사건 (2025)
대법원 2026.10.1 징역 15년 확정 (2026도10374) - 12월 6일 —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대법원 2008.12.11 상고기각, 징역 15년 확정 - 12월 8일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징역 22년 확정 - 12월 9일 — 시흥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2008)
대법원 2부 2025.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12월 15일 — 원주 스토킹 건물주 살인사건
대법원 1부 2023.3.16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2022도16848,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 12월 16일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24.2.8 상고 기각 — 교사범 무기징역, 실행범 징역 35년, 공범 징역 5년 확정 - 12월 19일 — 강화도 농수로 친누나 살해 사건
대법원 1부 재판부 2022.3.10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12월 20일 — 파주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10.19 항소 기각 —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확정,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대법원 심판 없음) - 12월 21일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대법원 1부 2023.12.14 상고 기각, 피고인 2명 모두 무기징역 확정 (2023도12075) - 12월 21일 — 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사건
대전고등법원 환송심 2024.4.16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2043 파기환송 후) - 12월 22일 — 인천 가방 속 시신 사건
대법원 2015.9.2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 12월 26일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
대법원 2020.12.30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12월 31일 — 임세원 교수 살인
대법원 2020.5.29 징역 25년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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