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사법 기록

이태원 버거킹 살인 사건 — 잘못된 지목과 20년 만의 단죄

이 기록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1997년의 형사 사건 기록입니다. 또 이 사건을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누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범인 지목과 부실수사, 그리고 뒤늦게 확정된 진범의 유죄를 함께 기록합니다.

사건과 재판의 경과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당시 22세)이 살해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미국인 청소년 2명 가운데 한 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계	내용
원심	먼저 기소된 청소년 —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파기환송·무죄	1998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1999년 무죄가 확정됨
진범의 도피	함께 있던 다른 청소년은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유족의 고소에도 수사는 오랫동안 진척되지 못함
재수사·송환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한 뒤 재수사가 시작돼 2011년 12월 22일 공소가 제기됐고, 2015년 9월 23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됨
진범 확정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2016년 1월 29일 징역 20년 선고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법상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 서울고법 제5형사부 항소 기각, 대법원 제3부 2017년 1월 25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됐고 공소권 남용이 아니며, 앞선 무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 재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
국가배상	유족이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가 2018년 7월 26일 국가의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총 3억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이 페이지에는 1심 판결까지만 기록합니다)

숨기지 않는 부분

진범의 확정 판결은, 먼저 기소됐던 청소년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살인죄 무죄가 이미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을 완전히 잘못 짚은 사건으로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 진범을 20년 가까이 놓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 한 청소년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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