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양형 통계

아카이브에 등록된 157건의 확정 판결을 집계한 참고용 통계입니다.
기자·연구자·학생의 인용을 환영합니다. 출처 표기: 「그 사건, 그 후」(https://afterverdict.app/stats/)

최종 형량 분포

집계 대상: 전체 157건 중 155건 (확정 형량 문구에서 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만)

기타/미분류 2건 — 확정 문구에서 형량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확정일·사건번호만 기재된 판례 인용 등)

죄명별 건수

집계 대상: 전체 157건 중 157건 (전수)

1심 → 확정 형량 변화

집계 대상: 전체 157건 중 150건 (1심 형량과 확정 형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건만). 모수가 작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연도별 확정 건수 (2010~2026)

집계 대상: 전체 157건 중 157건. 2010년 이전에 확정된 사건 27건은 이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계 방법

• 확정 형량은 각 사건 페이지의 확정 문구에서 정규식(사형 / 무기징역 / 징역 N년)으로 추출했습니다. 복수 피고인 사건은 주형(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심 형량은 사건 타임라인의 1심 항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추출해 비교했습니다. 형의 무거움은 사형 > 무기징역 > 유기징역(년수) 순으로 판정합니다.
• 연도는 확정 문구 또는 타임라인의 대법원·상고심 항목 날짜에서 추출했습니다.
• 판사·재판부별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이 아카이브의 원칙상 게시하지 않습니다.

본 통계는 공개된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집계이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