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법령 자료실

사건 이후 제정·개정된 법령을 정리합니다. 날짜와 명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다뤄져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제도적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2021년 3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 제정의 직접적…

정인이법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묶음이다. 핵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제1윤창호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처벌을 강…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함께 강화한 법으로, 제1윤창호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처벌도…

형법 제10조 개정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심신상실)은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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