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재심 기록
화성 8차 사건 — 31년 만의 무죄
이 특집은 유죄 확정 기록이 아닙니다. 확정됐던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힌, 사법 피해의 기록입니다.
▶ YouTube에서 특집 영상 보기사건과 재판의 경과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에서 여중생 박○○양(당시 13세)이 자택에서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체모 감정을 근거로 경운기 수리공이던 윤성여 씨(당시 22세)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범행은 이춘재의 소행이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원심 확정 | 수원지법 89고합535, 1989.10.20 무기징역 선고 → 서울고법 89노3488 항소 기각 → 대법원 90노670, 1990.5.8 상고 기각으로 확정 |
| 구금·출소 | 구금 7,326일 (1989.7.25~2009.8.14). 2009년 8월 가석방 |
| 재심 청구·개시 | 이춘재의 자백 이후 2019.11.13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2019재고합17). 2020.1.14 재심 개시 결정 |
| 재심 무죄 | 2020.12.17 수원지법 형사12부 무죄 선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 (법원 기록상 확정일 2020.12.25) |
| 형사보상 | 수원지법 2021코8 — 보상금 25억1,721만3,600원, 2021.3.5 확정 |
| 국가배상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3272, 2022.11.16 선고 — 본인 18억6,911만8,999원과 형제자매 3명에게 각 1억 원 인정.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 2023년 1월 지급 |
| 수사 관계자 | 2020.12.28 수원지검,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등 9명 전원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 형사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
진행 중
- 국가가 2025년 12월, 당시 강압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 3억3,000여만 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몫은 전액 납부돼 2026년 2월 종결됐고, 경찰관 3명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특집 영상
출처
- 법률신문 · 2020-12-17 — 수원지법, 화성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2019재고합17)
- 케이스노트 · 2022-1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국가배상 판결문 (원심 경과·재심 개시일 수록)
- 머니투데이 · 2020-12-17 — 화성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 머니투데이 · 2020-12-28 — 수원지검, 이춘재·수사 관계자 등 9명 공소권 없음 처분
- 문화일보 · 2021-03-10 — 형사보상 25억1,700여만 원 결정 (구금 7,326일 산정)
- 법무부 보도자료 · 2022-12-01 —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 MBN · 2026-10-22 — 국가 구상금 소송 — 경찰관 3명 상대 3억3,000여만 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