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화 · 존속살해·방화
박 모 씨 부모 살해 사건
- 기일
- 5/19
- 유형
- 존속살해·방화
- 확정 판결
- 대법원 1995.8.25 상고 기각, 사형 확정
사건 개요
1994년 5월 1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모 자택. 당시 23세의 장남 박 모 씨는 흉기로 부모(박순태 47세·조순희 46세)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같은 집에 있던 박 모 씨만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점과 혈흔 흔적 등을 근거로 그를 추궁했고, 박 모 씨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약 기업 '고려한약' 사장의 장남이었던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도박 등으로 탕진한 뒤 귀국했고,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100억 원대 유산 상속을 범행 동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은 1심부터 사형으로 시작됐다. 1994년 11월 5일 서울형사지법은 존속살해·방화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박 모 씨이 항소하자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하며 사형을 유지했다. 박 모 씨는 상고했으나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확정됐다. 부모를 살해한 패륜 범죄에 사법부가 3심 내내 사형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사건이다.
사형 확정 이후 박 모 씨의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1995년 11월 이후 국내 사형 집행은 급격히 줄었고,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그는 현재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노렸던 100억 원대 유산은 존속살해로 인한 상속결격 사유에 따라 박 모 씨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고 동생에게 상속됐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중반 '오렌지족' 현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이후에도 패륜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다만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제도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키백과 항목에 따르면 범행 시각은 5월 19일 새벽 0시경이었고, 다른 방에서 자던 12세 친척 동생은 탈출해 가벼운 화상만 입었다. 경찰은 5월 26일 박 모 씨을 살인 및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박 모 씨는 단독 범행이라 했다가 공범이 있다고 번복했다가 5월 31일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노렸던 100억 원대 재산 가운데 고려한약 사장 자리는 다른 출자자에게 돌아갔고, 박순태 소유 주식은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차남에게 상속됐다.
위키백과 항목은 범행 결심 경위도 전한다. 박 모 씨는 미국 유학 중 도박으로 탕진한 뒤 아버지의 귀국 지시로 돌아왔고, 귀국 후 아버지로부터 '호적을 파가라',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서울형사지법 | 1994.11.5 | 존속살해·방화 혐의로 사형 선고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부장판사) |
| 2심 | 서울고법 | 1995.?.? | 항소 기각, 사형 유지 | — |
| 대법원 | 대법원 | 1995.8.25 | 상고 기각, 사형 확정 | — |
그 후
- 1995.8.25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사형 확정
- 사형 확정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 국내에서는 1997.12.30을 끝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 노렸던 100억 원대 유산은 존속살해로 인한 상속결격으로 박 모 씨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고 동생에게 상속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노렸던 100억 원대 유산이 존속살해에 따른 상속결격으로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말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형으로 일관되게 판단했지만 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그는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제도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패륜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오래 언급되는 만큼, 유산의 규모가 아니라 두 분의 삶이 끊겼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한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42화 정 모 씨 연쇄강도살인 사건 — 2000.11.30 항소 기각 후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 제44화 온 모 씨 택시 연쇄살인 사건 — 1995.2.24 항소심 후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없음)
- 제45화 김 모 씨 사건 — 대법원 1992.4.14 상고 기각, 확정 (92감도10)
출처
- 동아일보 · 1995.8.26 보도
- 한겨레 · 1995.8.26 보도
- 위키백과 · 2026.10.11 보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