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6화 · 살인

강남역 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강남역 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5/17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17.4.13 징역 30년 (가명)

#서울#살인#20~30년#법 개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11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 YouTube에서 영상 보기

사건 개요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 강남역 인근이었다.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뜨겁게 논쟁했다.

검찰은 김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0월 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고법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신질환 등을 참작해 판단했고, 어느 한쪽의 동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확정됐고, 김 모 씨는 징역 30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은 우리가 범죄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은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가해자는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뒤이어 들어온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직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2016년 5월 23일 자원봉사자들이 비로 인한 훼손을 우려해 추모글을 자발적으로 철거했고, 서초구청이 일시 보관한 뒤 서울시청 시민청으로 옮겨 5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됐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족재단 1층에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한 전국 추모 공간의 기록물을 모아 영구 보존하는 '기억의 공간'을 만든다고 밝혔다.

10년이 지난 2026년 5월 17일에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157개 여성·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약 500명이 참석한 집회에서는 '강남역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이 낭독되고, 10년 전 추모 장면을 재현한 포스트잇 부스에서 묵념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냈으나, 여성단체들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고 매년 추모 행사를 이어왔다. 10주기 집회 참가자들은 '강남역 10주기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여성폭력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오후 4시 40분경 종료됐고, 참가자들은 포스트잇 부스에서 함께 묵념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4징역 30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20년 병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7.1.12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징역 30년 유지—
상고심대법원2017.4.13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은 판결보다 추모의 풍경으로 먼저 기억되는 사건이다. 강남역 10번 출구를 메운 포스트잇은 서울시의 '기억의 공간'으로 이어졌고, 10년이 지난 2026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추모집회가 열렸다. 범행 동기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사회는 이 사건을 여성 대상 범죄와 공공장소 안전을 묻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범죄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은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