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9화 · 강도살인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1/12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5.11.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14396)

#경북#강도살인#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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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11월 12일 오후 5시 55분경,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 양 모 씨(당시 31세)는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31)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양 모 씨는 2023년 6월 다니던 직장을 휴직한 뒤 무직으로 지내며 금융기관 대출 7,200만 원을 돌려막아 왔고, 더 이상 돈을 구할 길이 없어지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에는 '자살로 위장한 타살' 같은 말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와 시신 유기에 쓸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며, 오피스텔 거주자를 물색하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양 모 씨는 피해자의 지문으로 휴대전화 은행 앱에 접속해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58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 320만 원을 인출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의 신규 대출까지 받았다.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유족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사망 사실을 숨겼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2024년 12월 17일 양 모 씨을 구속기소했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2025년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양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025년 11월 6일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2025.4.15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검찰은 사형 구형)—
2심무기징역 유지—
상고심(확정)대법원 1부2025.11.6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5도14396)대법원 1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살인으로, 범행 후 시신 지문을 이용한 대출까지 저지른 점이 죄질을 가중시켰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범행 전 검색 기록과 거주자 체크리스트까지 남긴 계획성, 범행 뒤 피해자 행세로 발각을 피하려 한 경위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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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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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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