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28화 · 살인

인제 등산객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인제 등산객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7/1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1.7.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강원#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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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20분에서 12시 50분 사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공터. 등산 중 몸이 좋지 않아 일행과 떨어져 등산로 입구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여성 한 모 씨(58세)가, 살해 대상을 물색하던 이 모 씨(당시 22세)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다.

현장 지문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약 4.7km 떨어진 마을에 살던 이 모 씨를 당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뒤 일기장에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긴 사실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2020년 11월 6일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5월 12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수감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는 같은 해 7월 21일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21도6647).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0.7.11낮 12시 20분~12시 50분경,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 공터의 차량 안에서 쉬던 등산객 한 모 씨(58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 가해자 이 모 씨는 현장 지문·차량 블랙박스 단서로 당일 긴급체포됨
1심춘천지방법원 형사2부2020.11.6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2020고합96)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2021.5.12쌍방 항소 기각 — 무기징역 유지 (2020노194)
상고심(확정)대법원 2부2021.7.21쌍방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1도6647)

그 후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이 함께 명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확정됐다.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등산객을 살해한 이 사건은 항소심이 "교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대법원의 확정으로 그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됐다. 무기징역의 확정은 가해자에게 남은 삶의 전부를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선언이지만, 희생된 등산객이 돌아올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결의 무게와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무동기 살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어진 살해 욕구와 범행 뒤의 기록이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무동기 범죄의 양형과 예방을 둘러싼 논의의 사례로 남았다. 이 판시는 대법원의 판결 공지를 통해 공개돼, 무동기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의 양형이 다퉈진 경과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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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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