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화 · 방화·살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기일: 4/17
유형: 방화·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0.10.29 무기징역 (가명)

#경남 #방화·살인 #무기징역#법 개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5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안 모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모두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 모 씨는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었다.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수사 끝에 안 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현장 사진이나 피해 장면의 자극적 묘사는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2019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그러나 2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020년 6월 24일 정신감정 결과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안 모 씨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0도9430).

안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형법이 개정돼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2018년 12월 18일 시행) 뒤에도 법원이 감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매년 4월 17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4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등 병합).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2명에 그쳤고, 나머지 7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감경 사유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11.27	사형 (국민참여재판)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6.24	원심 파기, 무기징역.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
대법원	대법원	2020.10.29	무기징역 확정 (2020도9430)	대법원 3부

그 후

안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형법이 개정돼 심신미약 감경이 임의적으로 바뀐 뒤에도, 법원이 감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사형을 택했지만, 항소심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개정 형법 아래에서도, 법원이 감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출처·본문 보강 — 법률신문 판결 기사 원문으로 대법원 재판부·사건번호와 국민참여재판 경과 보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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