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화 · 살인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 기일
- 9/26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 2025.8.14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2025도7741)
사건 개요
2024년 9월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거리에서 박 모 씨(30)가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집을 나섰다가 귀갓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박 모 씨는 범행 뒤에도 흉기를 지닌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동기는 경제적 궁핍과 가족 불화 등 개인적 불만을 무고한 사람에게 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컸고,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4.9.26 |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 함께 기소 | — | |
| 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 2025.1.9 | 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 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 |
| 2심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 2025.5.1 |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사형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 | 재판장 김진환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3부 | 2025.8.14 | 상고 기각,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20년 확정 (2025도7741, 병합 2025전도58) |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
그 후
박 모 씨는 무기징역형으로 복역 중이며,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함께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섰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날의 귀갓길을 기억하기 위해 남깁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아무 관계 없는 행인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 살인'에 대해,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사형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의 안전이라는 일상적 신뢰가 무너진 사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에 대한 양형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54화 춘천 식당 지인 살해 사건 — 대법원 3부 2024.1.2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2023도16232)
- 제149화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 사건 — 대법원 3부 2018.9.13 선고 2018도7658, 김 모 양 징역 20년·박 모 양 징역 13년 확정
- 제155화 부산 연제구 전 연인 살해 사건 — 대법원 2부 2025.10.14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출처
- 경기일보 · 2025.9.9
- 조선일보 · 2025.9.9
- 뉴시스 · 2025.9.8
- 대법원 · 2025.8.14 — 언론보도판결 —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 프레시안 · 2025.5.1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3부 2025.8.14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 2026년 11월 9일기록 보강 — 대법원 판결문(2025도7741)을 확보해 사건번호를 특정하고 판결문에 근거해 재판부 표기를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