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형법 제10조 제2항 개정

통칭

형법 제10조 개정

공포·제정

—

시행

2018.12.18

법률번호

법률 제15982호

법령 개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심신상실)은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재판부가 감경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원래부터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기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살해된 사건이다.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자동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국민청원에도 많은 동의가 모였다. 개정법(법률 제15982호)은 2018년 12월 18일 공포·시행됐고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된다. 강서 PC방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됐으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과 현재 적용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심신상실)은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2018년 개정(법률 제15982호, 2018.12.18 시행)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었으나, 개정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어 감경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심신상실에 대한 불처벌 규정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개정의 계기는 2018년 강서 PC방 살인 사건(ep5)입니다. 다만 개정법은 시행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의 피고인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감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하는 사례는 남아 있어(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기록 ep10 참조), 이 조항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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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계기가 된 사건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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