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스토킹처벌법

공포·제정

2021.4.20

시행

2021.10.21

법률번호

법률 제18083호

법령 개요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다뤄져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제도적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2021년 3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신설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과 현재 적용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주거지 부근 대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등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제2조). 2021년 제정 전에는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던 스토킹에 처음으로 징역형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8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7.11 시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사진·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됐으며,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신당역 사건 기록(ep4)과 노원 세 모녀 사건 기록(ep2)이 이 법의 제정·개정 경위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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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계기가 된 사건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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