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통칭

제1윤창호법

공포·제정

2018.11.29 국회 통과

시행

2018.12.18

법률번호

법률 제15981호

법령 개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처벌을 강화한 개정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져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컸다.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형벌은 시행 이후의 범행에만 적용되므로,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됐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시행해, 기본 권고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과 현재 적용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 2018.12.18 공포·시행)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랐고, 상해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함께 상향됐습니다. 계기가 된 윤창호 사건(ep17)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숨진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큰 공감을 얻으며 입법이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의 보완 입법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의 계기가 된 사건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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