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통칭

제2윤창호법

공포·제정

2018.12.7 국회 통과

시행

2019.6.25

법률번호

법률 제16037호

법령 개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함께 강화한 법으로, 제1윤창호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처벌도 구간별로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0%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소량 음주도 단속 대상이 되면서, 음주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 법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구간별 법정형이 더 무겁게 가중되는 구조도 함께 두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주요 내용과 현재 적용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이른바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기준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같은 폭으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과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제1윤창호법(특가법 개정)이 이미 일어난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면, 제2윤창호법은 단속 기준 자체를 낮춰 음주운전의 진입을 막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개정 모두 2018년 윤창호 사건(ep17)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범 가중처벌 위헌 결정(2021년)에 따라 일부 조항이 다시 손질된 바 있어, 현재 운전하시는 분은 최신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경찰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의 계기가 된 사건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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