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8화 · 아동학대살해

안산 친딸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안산 친딸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0/19
유형
아동학대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26.9.23 상고 기각, 징역 22년 확정 (아동학대살해, 2026도11994)

#경기#아동학대살해#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4건 ↓

사건 개요

2025년 10월 19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거지. A씨(40대)가 친딸 B양(당시 14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B양과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와 B양의 학습 태도 등을 둘러싸고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B양이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한 일을 계기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6년 2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으로,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심(수원고법)은 2026년 7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고,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6년 9월 23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6.2.11징역 18년 (자수·우발성 참작).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2025고합609)—
2심수원고등법원2026.7.9징역 22년으로 가중 (검찰 항소 인용). 자수는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어 감경 사유 아님 (2026노313)—
상고심(확정)대법원 3부2026.9.23상고 기각 → 징역 22년 확정.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대법원 3부

그 후

2026년 9월 2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1심이 정한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과 압수된 도구의 몰수도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뒤의 자수는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열네 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에게 확정은 어떤 회복도 될 수 없다. 다만 이 기록은, 보호받아야 할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가 끝까지 기록하고 판단했다는 사실만이라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자수 감경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한 사건이다.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의 자수는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가 없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2심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봤고, 훈계가 필요했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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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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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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