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화 · 청부살인

양주 전 남편 청부살인

기일: 5/12
유형: 청부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17.5.12, 교사범 징역 15년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4년 5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전 남편이 납치·살해된 뒤 암매장됐다. 전처인 문 모 씨(당시 65세)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972년 결혼했으나 남편의 의부증과 상습적인 폭행·욕설이 이어졌고, 합의이혼한 뒤에도 협박 전화가 계속되고 자녀와 사위에게 6억 원을 요구하는 등 재산 분쟁이 발생하자 문 모 씨는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재판에서 정리됐다.

문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 모 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며 5,000만 원을 약속했고, 최 모 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다시 의뢰하는 구조로 범행이 실행됐다. 1심은 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5년으로 형을 올렸다.

2017년 5월 12일, 대법원 3부는 문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더 이상 폭력에 노출되지 않게 됐음에도 원망과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범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이는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1부에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14.5.12	경기도 양주시 야산, 전 남편이 살해된 뒤 암매장	—
1심			교사범 문 모 씨 징역 10년	—
2심			교사범 문 모 씨 징역 15년으로 가중	—
대법원	대법원 3부	2017.5.12	상고 기각, 교사범 문 모 씨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 2017.5.12 상고 기각
대법원	대법원 1부	2017.11.23	공범 한 모 씨 징역 24년 확정	대법원 1부, 2017도10828

그 후

교사범 문 모 씨의 형은 2017년 5월 확정됐고, 공범 한 모 씨의 징역 24년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문 모 씨가 품어 온 원망과 불안감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으로 폭력에 노출되지 않게 된 뒤에 청부살해를 교사한 이상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행에 가담한 한 모 씨는 또 다른 살인 사건과 병합돼 2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1부에서 확정됐다(2017도10828). 범행을 주도한 김 모 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났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전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청부살인으로, 교사와 실행의 형량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가해자가 이혼 뒤에도 이어진 협박과 재산 분쟁 끝에 계획적인 살인교사로 나아간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 경험과 별개로 청부살해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교사가 지인을 거쳐 다시 실행범에게 재의뢰되는 다단계 구조와 5,000만 원의 교사 대가 약속이 판결로 확정된 기록이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1일기록 보강 — 출처를 추가하고 판결 경과를 정리
2026년 10월 27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1심·2심 경과를 확인된 판결·보도 자료로 보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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