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73화 · 살인

안산 동거녀 목 졸라 살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안산 동거녀 목 졸라 살해을 기억하며
기일
5/28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4.5.17 상고 기각 — 징역 10년 확정 (2024도4224)

#경기#살인#5~1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23년 5월 28일 오전 3시 15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거지에서 3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다.

이틀 전인 2023년 5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5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함께 살던 공간이 범행 현장이 됐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고합224)는 2023년 10월 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법, 2023노1207)은 2024년 2월 14일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는 2024년 5월 17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양형에는 자백과 초범, 유족과의 합의(5,000만 원), 피고인이 스스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이별 통보 뒤 이틀 만에 벌어진 교제 살인의 양형 기록으로 남았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만난 환자와 2023년 초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별 통보 메시지는 그 무렵 관계 정리 과정에서 보낸 것이었다. 1심은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의 5,000만 원 합의와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충동적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 반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두 자녀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됐다. 2심은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거실에서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2023.10.25징역 10년 (2023고합224)—
2심수원고법2024.2.14피고인·검찰 양형 항소 모두 기각, 징역 10년 유지 (2023노1207)—
대법원대법원 2부2024.5.17상고 기각, 징역 10년 확정 (2024도4224)대법원 2부

그 후

2024년 5월 17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과 유족과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의사가 참작된 형이었고, 피고인과 검찰 양쪽의 양형 항소를 모두 물리친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별을 통보한 지 이틀 만에, 함께 살던 집에서 벌어진 범행이었다. 확정으로 형사 절차는 끝났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끊긴 사실과 남겨진 가족의 시간은 형량으로 가늠할 수 없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단과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교제관계 종료 통보 이틀 만에 동거 공간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으로, 자백·초범·유족 합의·CPR 시도라는 감경사유가 반영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양형의 기록이다. 교제 살인의 전형적 경과(이별 통보 → 범행)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