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64화 · 살인

하남 여자친구 살인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하남 여자친구 살인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5.11.13 상고 기각, 징역 28년+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유족 접촉금지 확정

#경기#살인#20~30년#전자장치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24년 8월 3일 0시 15분경, 경기 하남의 주거지. 교제한 지 약 20일이 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약 30분간 통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이던 김 모 씨가 격분해 흉기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했다. 김 모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찌르려다 자해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에서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김 모 씨는 2024년 9월 2일 체포됐다.

2025년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모 씨는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며, 김 모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2025년 7월 1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2심은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은 과중한 형이라고 봤다. 선고 직후 방청하던 유족은 탄식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반발했다.

2025년 11월 13일 대법원 2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살인·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유족 접촉금지를 확정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4.8.3하남 주거지에서 김 모 씨가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 자해로 위장한 119 신고, 병원 이송 후 사망, 부검 타살 의심 → 2024.9.2 체포—
1심2025.1무기징역 (사고 가능성 주장 부인, 동기·경위 납득 어렵고 방법 잔혹, 진심 반성 의심)—
2심수원고등법원 형사3부2025.7.17징역 28년+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흉기 사전 준비 없음, 음주 상태 순간 격분의 우발 범행, 교화 가능성 — 무기징역은 과중)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부
대법원대법원 2부2025.11.13양측 상고 기각, 징역 28년+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유족 접촉금지 확정—

그 후

2025년 11월 13일 대법원 2부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형과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족 접촉금지도 확정돼,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유족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한 처분이 함께 남았다. 1심의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우발성을 이유로 28년으로 낮아지는 과정은 유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였고, 선고 직후 법정의 탄식은 그대로 보도에 남았다. 교제한 지 20일 된 연인의 생명을 앗은 범행에 대한 최종 답이 확정으로 내려졌지만, 유족의 시간은 그 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기록은 확정된 형과 함께 그 시간을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1심 무기징역이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양형 논쟁의 사례다. 2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교화 가능성을 들어 무기징역은 과중하다고 봤다. 반면 1심은 동기·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방법이 잔혹하며 진심 어린 반성이 의심스럽다고 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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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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