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화 · 강도살인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 기일
- 2/25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제1부 2021.10.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10301)
사건 개요
2019년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아파트. 김 모 씨는 약 1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구인 광고로 고용한 공범 3명과 함께 경찰을 사칭해 한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빼앗았다.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에 넣어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고,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 속에 숨겼다. 피해자의 동생을 납치해 추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강도음모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공범 3명은 그날 밤 중국으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였다. 다만 이 살인 사건은 아들의 별개 사기 사건과는 무관하게 수사되고 재판받았다. 경찰은 김 모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3월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누락된 절차 문제가 확인돼 판결이 파기환송됐고, 환송심은 2021년 2월 10일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의 재항소심도 2021년 7월 14일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형으로, 사형을 선고할 만큼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제1부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강취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했고, 진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21도10301). 검찰은 재판 내내 사형을 구형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19.2.25 | 안양 관양동 자택에 경찰 사칭 침입, 부부 살해·현금 5억 원 강취. 공범 3명은 당일 해외 도주 | — | |
| 신상공개 | 2019.3 | 경찰, 김 모 씨 신상정보 공개 결정 | — | |
| 1심 | 수원지방법원 | 2020.3.16 | 무기징역 선고 (검찰 사형 구형) | — |
| 파기환송 | 수원고등법원 | 국민참여재판 신청 누락이 확인돼 원심 파기·환송 | — | |
| 파기환송심 | 2021.2.10 | 무기징역 선고 | — | |
| 재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 2021.7.14 | 무기징역 유지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제1부 | 2021.10.14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10301) | 재판부 |
그 후
- 공범 3명은 범행 당일 해외로 도주해 국내에서 재판받지 않았다
- 김 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이 판결 과정에서 지적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1년에 걸친 계획과 고용된 공범, 경찰 사칭 침입까지 동원된 강도살인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누락으로 파기환송을 거친 이례적인 재판 경과도 함께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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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케이스노트 · 2021-10-14 — 대법원 2021도10301 판결 페이지
- LBOX · 2021-10-14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301 판결
- Korea JoongAng Daily · 2019-03 — Scammer's parents cruelly slaughtered
- 머니투데이 · 2021-10-29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기록 보강 — 시신 유기 경위와 상급심 판단 이유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강
- 2026년 10월 29일기록 확인 — 대법원 선고일(2021년 10월 14일)을 판결문 원문으로 재확인해 기존 표기가 정확함을 확인하고, 재판부(대법원 제1부)를 반영했습니다
- 2026년 10월 21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1.10.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10301)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