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화 · 강도살인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
- 기일
- 12/26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0.12.30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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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9년 12월 24일, 이 모 씨(당시 24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44세)가 올린 '금 100돈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틀 뒤인 12월 26일 밤 10시 16분경,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사무소에서 판매자를 만난 이 모 씨는 '현금이 없으니 은행으로 가자'며 판매자의 차량 뒷좌석에 탔다. 인적이 드문 계룡대 시설관리소 주차장에 이르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운전석의 판매자를 가격했다. 판매자가 차에서 내려 도움을 청했으나 이 모 씨는 다시 가격해 기절시켰고, 크로스백에 들어 있던 금팔찌 2개·금목걸이 2개·금반지 2개 등 금 100돈(2,600만 원 상당)을 챙겨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약 1.3k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깨어난 판매자는 계룡대 본부교회 쪽으로 걸어가 만난 행인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알렸고, 119 구급대에 의해 건양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2월 28일 숨졌다. 경찰은 12월 27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통화내역과 CCTV를 분석해 검은색 K7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고, 범행 나흘 만인 12월 31일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모 씨를 검거했다. 2020년 1월 3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을 두고 공범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지시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고, 범행 전날 장소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쓰고 버린 점에서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금을 직거래하며 쓴 사기 혐의도 유죄로 양형에 반영됐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2020년 9월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치고 도주한 점에서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는 같은 해 12월 30일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20도14138).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19.12.26 | 2019.12.26 밤 10시 16분경, 중고거래를 가장해 판매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 피해자는 2019.12.28 사망 | |
| 검거 | 2019.12.31 | 수원시 숙박업소에서 검거 (범행 나흘 만) | |
| 구속 | 2020.1.3 |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 | |
| 1심 |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 2020.7 | 징역 40년 (2020고합58) |
| 2심 |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 | 2020.9.25 | 원심(징역 4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여 선고 (2020노267)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3부 | 2020.12.30 | 피고인의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0도14138) |
그 후
-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다시 재판대에 섰다. 이 복역 중 사건은 교정 문제를 다룬 학술지 「입법과 혁신」 제4호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자'의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계룡 사건의 확정 판결을 중심으로 하며, 복역 중 사건의 재판 경과는 그 건의 기록에서 다룬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중고거래를 가장한 강도살인으로, 1심의 징역 40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아진 사건이다. 낯선 상대와의 직거래가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남았다. 가해자가 복역 중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다시 기소됐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 이후의 수용 관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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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입법과 혁신」 제4호 (학술지) · 2024-05-09 — 각주 40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라는 기록
- 나무위키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 — 발생 경위·전 심급 재판부·사건번호 정리
- 나무위키 — 무기징역/대한민국 — 확정 경과 교차 확인
- 연합뉴스 · 2020.7.10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1심 징역 40년 선고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범행 경위·수사·양형 이유 보강 — 나무위키 계룡 사건 항목 직접 열람 (2026-10-29 확인)
- 2026년 10월 27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3부 2020.12.30 선고 2020도14138, 무기징역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