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화 · 살인

부산 또래 살인

기일: 5/26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4.6.13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30년 (가명)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8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정 모 씨는 과외 알선 앱을 통해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피해자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살인이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신은 평소 본인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유기됐고, 범행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 모 씨를 검거했고, 부산경찰청은 2023년 6월 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자의 신상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1심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2심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4년 6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확정했습니다(2024도5087, 병합 2024전도58). 상고심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직접 개정된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은 형법상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검거		2023.5.26	부산 금정구, 피해자 살해 후 시신 유기. 택기사 신고로 검거	—
신상공개	부산경찰청	2023.6.1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가해자 신상 공식 공개	—
1심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	2023.11.24	무기징역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4.3.27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상고심	대법원 2부	2024.6.13	상고 기각, 무기징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확정 (2024도5087, 2024전도58 병합)	—

그 후

정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직접 바뀐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은 형법상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퉈진 쟁점은 형의 무거움뿐이었고,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원심의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단이 기록됐습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본문 보강 — 전자장치 부착 30년 확정 경위와 대법원 판시 추가. 상고 결과 표기를 확정 보도 원문 대조로 '불수리'에서 '기각'으로 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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