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화 · 살인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기일
- 12/8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징역 22년 확정
사건 개요
1996년 12월 8일 밤, 대구. 당시 중구청 양궁팀 소속이었던 양궁선수 주 모 씨(22)는 내연 관계였던 유 모 씨(28)과 함께 유 모 씨의 남편(34)을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달성군에 유기·소각했다. 훼손된 시신은 1997년 6월 말, 유기현장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두 사람은 범행 뒤 국내에서 1년 넘게 도피하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했고, 2002년 6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1년 12월 7일 공소시효가 일단 만료되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으나, 반전이 찾아왔다. 2015년 11월 두 사람이 상하이 공안에 자수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던 이들은 중국에서 추방돼 2016년 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은 끝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2016년 5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주 모 씨에게 징역 22년,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대구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주 모 씨의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스스로 자수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해외 도피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가 실제로 적용돼, 시간의 흐름 뒤에 숨으려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사건이다. 피해자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20년의 공백 또한 이 사건이 남긴 상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1996.12.8 | 대구에서 주 모 씨와 유 모 씨이 유 모 씨의 남편(34)을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달성군에 유기·소각. 시신은 1997.6 등산객에 의해 발견 | — | |
| 밀항·장기 미제 | 1996.12~2002.6 | 국내 도피를 거쳐 1998.4 위조여권으로 일본 출국, 2002.6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를 이어감. 2011.12.7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 종결 | — | |
| 자수·송환 | 2015.11 | 상하이 공안에 자수, 2016.1 국내 강제 추방·송환.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가 확인돼 기소 | — | |
| 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6.5 | 재판부, 주 모 씨 징역 22년·유 모 씨 징역 2년 선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단독) |
| 2심 | 대구고등법원 | 2016.9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 |
| 대법원 | 대법원 | 2016.12.29 | 2부 상고 기각, 주 모 씨 징역 22년 확정 | — |
그 후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 모 씨의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유 모 씨의 징역 2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 뒤 19년 가까이 이어진 도피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스스로 자수한 선택 끝에 내려진 확정이었다. 해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판단이 이 사건을 미제에서 재판정으로 되돌려 놓았다. 한편 살인죄의 공소시효 자체는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돼,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사건이 종결되는 일은 없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이 감내한 20년 가까운 공백은 판결로 메워지지 않는다. 이 기록은 그 공백과 확정된 판단을 함께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수했다가, 해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판단으로 처벌에 이른 이례적인 사건이다. 19년의 도피 끝에 스스로 자수한 선택이 오히려 기소의 계기가 됐다. 이 기록이 함께 남기는 것은, 피해자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20년 가까운 공백이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한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29화 은평구 일본도 살인 — 대법원 2025.9.25 무기징역 (가명)
- 제45화 김 모 씨 사건 — 대법원 1992.4.14 상고 기각, 확정 (92감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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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 2016-01-27 — 사필귀정… "공소시효 끝나고 밀항" 주장 살인범, 범행 16개월만 밀항 들통
- 머니투데이 · 2026-01-06 — "양궁선수가 상간남" 불륜 알아챈 남편 살해..."공소시효 끝났죠" 당당 귀국 [뉴스속오늘]
- 서울신문 · 2025-10-10 — "공소시효 끝났죠?" 양궁선출 살인범의 치명적 착각…. 20년 도피 후 자수의 결말은? [전국부 사건창고]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기록 정정 — 도피·밀항 경로를 검찰 발표 기반 원문 2건으로 대조해 바로잡고, 출처를 3건으로 보강
- 2026년 10월 31일출처 보강 — 머니투데이 원문(2026-01-06)을 직접 열람해 1심·항소심·대법원 확정 경위의 출처를 추가했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표기 정정 — 법적 검토에 따라 가해자 실명을 가명 표기로 변경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