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29화 · 살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은평구 일본도 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5.9.25 무기징역 (가명)

#서울#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11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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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백 모 씨(30대)는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 모 씨(40대)를 살해했습니다. 백 모 씨는 퇴사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과 치료감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백 모 씨의 부친(70세)은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6년 8월 27일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망상이 부른 비극, 그리고 남겨진 유족의 시간. 매년 7월,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2024.7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백 모 씨(30대)가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 모 씨(40대) 살해—
1심서울서부지방법원2025.2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검찰 사형 구형, 심신미약·치료감호 주장 기각)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부
항소심서울고등법원무기징역 유지—
상고심대법원2025.9.25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전자장치 부착 20년 병과—

그 후

진행 중

이 사건이 바꾼 것

정신적 망상에서 비롯된 무동기·무차별 살인으로, 심신미약 감경과 치료감호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범행 뒤에는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 올려 사자명예훼손으로 별도 처벌되면서, 범행 이후에도 유족이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아파트 단지라는 일상 공간에서 이웃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안전과 정신질환 치료 연계의 공백을 함께 남긴 기록이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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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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