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17화 · 교제살인

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3/20
유형
교제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5.2.27 징역 30년 확정

#대전#교제살인#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사건 개요

2024년 3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다가구주택 원룸. 동거하던 동갑 여자친구가 엄 모 씨(당시 24세)에게 살해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범행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약 세 시간 반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용된 죄명은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4년 9월 11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스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 빠진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무고한 피해자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24년 11월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형을 높였다. 항소심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2025년 2월 27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에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대전고등법원 2024노513(병합 사건 포함)이다. 마약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선고돼 확정된 형에 포함됐다.

이 사건의 확정으로, 마약 투약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스스로 취한 상태임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4.3.20대전 서구 탄방동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살해. 범행 후 자수
1심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2024.9.11징역 22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마약 투약은 감경이 아닌 가중 사유로 판단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2024.11.29원심 파기, 징역 30년으로 가중 (보호관찰 5년 병과). 심신미약 주장 배척
대법원(확정)대법원 3부2025.2.27상고 기각 — 징역 30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교제살인과 마약 범죄가 겹친 사건으로, 검찰 항소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사례다. 투약 상태라는 사정이 감경이 아니라 가중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점이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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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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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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