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7화 · 살인

대전 유성구 기숙사 동료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전 유성구 기숙사 동료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2/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26.9.23 선고 2026도11721,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대전#살인#10~2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4건 ↓

사건 개요

2025년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사내 기숙사). 필리핀 국적의 A씨(41)가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 B씨(36)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다.

B씨와 다툼이 생긴 뒤 A씨는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할 때마다 소지하고 다녔다. 범행 당일에도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인을 저질렀다.

1심(대전지법 제13형사부)은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6년 9월 23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 11월 24일의 다툼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고 의심하며 다퉜고, 이후 B씨가 자신의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인 11월 25일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고, B씨와 다시 다투게 되면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다.

범행 당일 새벽, A씨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던 B씨의 제안으로 동석해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시 다퉜다. A씨는 B씨를 기숙사 방 현관문 밖으로 불러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으로 봤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해외에서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과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형을 정할 때 유리·불리한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고,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2026.3.25징역 20년 (2025고합943)—
2심대전고등법원2026.7.3쌍방 항소 기각 — 징역 20년 유지 (2026노228)—
상고심(확정)대법원 3부2026.9.23상고 기각 → 징역 20년 확정 (2026도11721)대법원 3부

그 후

2026년 9월 2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재판은 끝났다. 범행에 쓰인 흉기 등 압수된 증거의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필리핀 국적의 동료였고,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확정으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먼 타국에서 일하던 동료를 잃은 유족의 시간은 그 판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기록은 그 사실을 판결문 바깥에 함께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흉기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범행 한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해 소지하고 다닌 점이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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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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