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98화 · 살인

동해 노래주점 교제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동해 노래주점 교제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7/10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25.8.28 상고 기각, 징역 25년·전자장치 15년 확정 (2025도8446·2025전도60 병합)

#강원#살인#20~30년#전자장치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출처 6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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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7월 10일 새벽 2시 50분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 종업원 B씨(50)가 교제하던 A씨(46)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2023년 10월경부터 B씨와 연인 관계였다. 7월 8일 B씨가 만남을 피한다는 뜻을 전하자 A씨는 이튿날 새벽까지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고, B씨가 찾아오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보내자 살해를 결심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챙긴 흉기를 들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주점을 찾았다.

범행 직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범행 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살해 의사를 밝힌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5년 8월 28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확정했다(2025도8446).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2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2025전도60)은 본안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범행2024.7.10새벽 2시 50분경 동해시 송정동 노래주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 범행 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다 체포—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4.12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심신장애 주장 배척—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2025.5.13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기각, 1심 유지.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
대법원대법원 3부2025.8.28상고 기각, 징역 25년 확정 (2025도8446·2025전도60 병합)대법원 3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 통보 하루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찾아간 계획적 교제살인이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의 감경 주장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배척했고, 만남 요구 메시지와 사전 준비가 계획성의 근거가 됐다.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해 도주한 행위까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단됐고,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병합 심리를 거쳐 확정됐다. 1·2심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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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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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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