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91화 · 살인

강남 의대생 옥상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강남 의대생 옥상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5/6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5.9.11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10098)

#서울#살인#20~30년#보호관찰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사건 개요

2024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 수능 만점으로 명문대 의대에 입학한 최씨(25)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A씨의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말다툼 끝에 살해를 결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A씨를 옥상으로 유인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은 2024년 12월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5년 6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2025년 9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2024년 2월 교제를 시작해 53일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가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최 씨는 부모가 학교에 법적 민원을 보내 자신이 제적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진술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2024.12.20징역 26년 —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휴대전화를 보던 무방비의 상태에서, 계획한 대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2025.6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 징역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며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했다—
상고심(확정)대법원 1부2025.9.11상고 기각 → 징역 30년 확정 (2025도10098). 최 씨는 장기기증 서약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

그 후

진행 중

이 사건이 바꾼 것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는 가해자의 이력이 사회적 충격을 줬다. 치밀한 계획범죄로 인정돼 1심 26년에서 2심 30년으로 가중됐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혼인신고로 묶어 두려는 통제가 범행에 앞서 있었고, 관계를 끝내려는 피해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계획 살인이라는 점에서, 교제 관계에서의 통제와 집착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1심 징역 26년이 항소심에서 30년으로 무거워진 것도, 잔혹한 계획범죄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그만큼 엄격했음을 보여준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