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74화 · 강도살인

해외선물 BJ 여직원 강도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해외선물 BJ 여직원 강도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6/29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1.9.30 상고 기각 — 징역 30년 + 전자발찌 15년 확정 (2021도9673)

#강도살인#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0년 6월 29일, 채무에 시달리던 해외선물 BJ 오 모 씨는 함께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살해했다. 오 모 씨는 대부업체에서 1억 원 이상을 빌린 상태였고, 여직원에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 출연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받았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살해했다. 범행 이틀 뒤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역시 어머니에게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은 범행 이틀 뒤 자수해 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점 등을 들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형기를 마칠 무렵이면 70세가 된다는 점을 들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9월 30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강도살인은 살인 중에서도 형이 무거운 범죄다. 흉기 위협, 금전 강취, 약물 강제 복용, 교살로 이어진 범행의 전 과정이 재판에서 인정됐고, 1심 35년에서 2심 30년으로 조정된 양형의 흐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차례 있었다. 범행 당시 그는 피해자를 결박해 반항을 억압했고, 수면제를 억지로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자수하기 전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이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2021.1.29징역 35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2020고합274)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재판부
2심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2021.7.9징역 3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2021노245)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재판부
대법원대법원 2부2021.9.30상고 기각, 징역 3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확정 (2021도9673)대법원 2부

그 후

2021년 9월 30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확정됐다(2021도9673). 1심의 징역 35년이 항소심에서 자수와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30년으로 조정됐고, 전자장치 기간도 형을 마칠 무렵의 나이를 고려해 15년으로 줄었는데, 대법원은 그 조정된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범행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스물네 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에게 확정은 회복이 될 수 없지만, 이 기록은 확정된 형과 함께 피해자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채무 동기에서 비롯된 강도살인으로, 흉기 위협·1,000만 원 강취·수면제 강제 복용·교살로 이어진 범행 전 과정이 모두 인정된 사건이다. 1심 징역 35년에서 2심 징역 30년으로 조정된 양형의 흐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기록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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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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