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90화 · 살인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8/2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5.9.4 상고 기각, 징역 25년+전자장치 20년 확정 (2025도9979, 병합 2025전도78)

#서울#살인#20~30년#전자장치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10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4건 ↓

사건 개요

2024년 8월 2일 이른 새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72세 중국동포 남성 리씨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리씨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이고, 가위로 피해자를 15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발로 막으며 방어하려 했으나, 리씨는 손목시계를 본 뒤 침착하게 다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중국에서 온 동포로 범행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 이틀 뒤인 2024년 8월 4일 리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1심은 2025년 2월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리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성격을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면서도 리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2025년 6월 원심을 유지했다. 리씨가 처음에는 살해 고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으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원심 형을 과중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정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확정했다(2025도9979).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고려해도 하급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4.8.2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 가위 15회 공격으로 사망—
구속서울중앙지법2024.8.4구속 전 피의자 심문 (KJD 사진 설명 기준)—
1심2025.2징역 25년+전자장치 20년. 동기·잔혹성·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없음·고의 부인·피해자 탓 양형 반영—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2025.6.12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징역 25년 유지. 미필적 고의 인정 번복은 원심 형 과중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상고심(확정)대법원2025.9.4상고 기각 → 징역 25년 + 전자장치 20년 확정 (2025도9979, 병합 2025전도78)대법원 2부

그 후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부터 시작되도록 함께 확정됐다. 물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됐다는 이유로, 새벽 거리를 청소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다. 유족은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해 왔고, 그 뜻은 양형에도 반영됐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으나, 이름 없이 도시의 새벽을 지켜 온 노동자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은 형량과 별개로 남는다. 이 기록은 그 질문과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새벽 시간대 근무하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안전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불법체류자 관리와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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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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