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화 · 살인
김해 식당 동창 살해 사건
- 기일
- 6/27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 2024.6.17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2024도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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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3년 6월 27일 밤 9시 16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60대)는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온 A 씨는 반갑다며 악수를 청한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은 뒤, 피해자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던 A 씨는 석 달 전쯤 지인의 아내에게 욕설한 일로 그 지인과 다툰 뒤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지인이 "욕 좀 그만해라"고 지적하자 말다툼이 붙었다.
화가 난 A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자해행위를 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말하자, A 씨는 말다툼 상대였던 지인에게서 피해자로 분노의 대상을 순간적으로 바꿔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6월 28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1심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15~20년) 범위 안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3월 27일 이 범행을 양형기준상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의 유형으로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2024년 6월 17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2024도5333).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3.6.27 | 밤 9시 16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의 말다툼 끝에 분노의 대상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 바꿔 복부를 찔렀다 | — | |
| 사망 | 2023.6.28 | 피해자, 오전 11시 33분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 | — | |
| 1심 | 창원지방법원 | 2023.10.12 | 징역 18년 선고 (2023고합189) — 양형기준 권고형 15~20년 범위 내, 유족의 엄벌 탄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 재판부 |
| 2심 | 부산고등법원 | 2024.3.27 |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기각, 징역 18년 유지 ((창원)2023노416) — 양형기준상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 유형으로 판단 | 재판부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3부 | 2024.6.17 |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2024도5333) | 재판부 |
그 후
2024년 6월 17일 대법원 3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2024도5333). 1심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5~20년) 범위 안에서 정한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된 확정이다. 항소심은 이 범행을 양형기준상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 유형으로 봤고, 말다툼의 상대도 아니었던 초등학교 동창이 분노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는 점, 유족이 끝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어린 시절부터 안부를 묻던 사이의 끝이 술자리의 사소한 시비였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유족이 평생 안고 갈 상실은 형량으로 가늠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어린 시절부터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 온 초등학교 동창이, 정작 말다툼의 상대도 아니었는데 분노의 방향이 엉뚱하게 바뀌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항소심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의 무동기 살인 유형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술자리의 사소한 시비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남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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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 2024.7.16 — "니 와그라노" 삿대질에 동창 살해한 60대...징역 18년 확정
- 로이슈 · 2024.7.12 — 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 뉴스1 · 2024.7.12 — "니 와그라노" 자해 말리던 초교 동창에 흉기…과다출혈로 사망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3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확정 판결(2024도5333)을 법원 언론보도판결(판결문 첨부)과 판결 기사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