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화 · 스토킹 살인
신림동 등산로 살인
- 기일
- 8/17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4.8.29 무기징역 (가명)
▶ YouTube에서 영상 보기사건 개요
2023년 8월 1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이틀 뒤인 8월 19일 숨졌다. 법원은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2023년 8월 23일 가해자 최 모 씨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최 모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서울고법은 2024년 6월 12일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등산로와 공원의 안전 대책이 강화됐다. 관악경찰서는 CCTV를 대폭 늘리고 드론순찰대를 편성했고, 서울 둘레길 순찰도 확대됐으며 노원구 둘레길 안전순찰대가 운영됐다.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일상의 길을 바꾸는 계기로 기록된다. 최 모 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검찰은 2023년 12월 11일 결심에서 반성 없음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항소심은 무기징역형도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나, 재범 위험이 큰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21통의 반성문을 냈으나, 법원은 건강 문제 호소 등이 섞인 글에서 진정성을 의심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 이후 서울시는 공원과 등산로의 안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108개 공원에 지능형 CCTV 2,711대 설치 계획을 밝혔다. 지능형 CCTV는 배회·쓰러짐 등 이상 행동을 AI가 분석해 관제센터에 자동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CCTV와 달리 긴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해 현장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행 당일 가해자는 오전 9시 50분쯤 집을 나서 약 1시간을 걸어 공원에 도착한 뒤 등산로 입구에서 30분 이상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여름방학 중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초등학교 교사였다. 사건 직후 관악구는 신림동 등산로 입구에 '2인 이상 함께 등산하고, 이용객이 많은 공식 탐방로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신상공개 |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 2023.8 | 가해자 실명·얼굴 공개 결정 |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2 | 무기징역 (검찰은 사형 구형), 전자장치 부착 30년 병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2024.6.12 | 1심 유지, 무기징역 | — |
| 상고심 | 대법원 | 2024.8.29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 |
그 후
- 사건 이후 등산로·공원 안전 대책 강화: 관악경찰서 CCTV 대폭 확대·드론순찰대 편성. (서울경제 2026.4.24)
- 서울 둘레길 순찰 확대, 노원구 둘레길 안전순찰대 운영. (SBS 2023.8.25)
- 최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안전 대책 강화' 수준의 제도 변화로 기록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일상의 길에서 일어났다. 사건 이후 관악경찰서는 등산로와 공원의 CCTV를 대폭 늘리고 드론순찰대를 편성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108개 공원에 지능형 CCTV 2,711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산책과 등산이라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안전 대책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기록된다. 대낮의 등산로에서 벌어진 범행이 남긴 질문은 순찰과 관제라는 형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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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피디아 — 서울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 경향신문 · 2023.8.19 — 사건 경위·피해자 사망 보도
- 연합뉴스 · 2024.1.22 — 1심 선고 (검찰 사형 구형)
- 월요신문·Aju Press · 2024.8.29 — 대법원 확정 교차 확인
- 서울경제 · 2026.4.24 — 등산로 안전 대책 (CCTV·드론순찰대)
- 서울경제 · 2026.4.24 — 등산로 안전 대책 (CCTV·드론순찰대)
- Korea JoongAng Daily · 2024.1.22 — Sillim-dong hiking trail killer gets life in prison
- Korea JoongAng Daily · 2024.8.29 — Supreme Court upholds life sentence for Sillim-dong hiking trail killer
- 서울경제 (영문) · 2025.12.11 — Trail Rapist-Killer Gets Life Sentence; Seoul Expands AI Surveillance in Parks
- YTN · 2023.8.19 — [자막뉴스] 신림동 성폭행범의 끔찍한 계획 "이미 4개월 전부터"
- YTN · 2023.8.23 —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본문 보강 — 검찰 사형 구형·하급심 양형 판단·대법원 부가 명령·서울시 지능형 CCTV 계획 추가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