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화 · 스토킹 살인
원주 스토킹 건물주 살인사건
- 기일
- 12/15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 2023.3.16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2022도16848,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사건 개요
2021년 12월 15일, 강원 원주.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 C 씨를 스토킹·폭행·감금·성폭행하던 김 모 씨(범행 당시 42세)가 C 씨 여동생 원룸의 빈 방에 숨어 살고 있었다. 수도 동파를 확인하러 들어온 건물주 B 씨(65세·여)가 흉기에 살해됐다. 김 모 씨는 C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C 씨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을 알아냈고,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빈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머물렀다. 전화와 메신저가 차단된 뒤에는 C 씨의 직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모 씨에게는 살인·특수건조물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특수협박·감금·특수강간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시행) 제정 초기 적용 사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모 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확고한 의사로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속죄 의사를 밝힌 점과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3년 3월 16일 대법원 1부는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유지됐다.
피해자 B 씨는 스토킹의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동파된 수도를 확인하러 들어갔을 뿐인 건물주가 살해된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가해자의 표적을 넘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기록으로 남는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1.12.15 | 원주에서 김 모 씨(42)가 C 씨 스토킹·폭행·감금·성폭행 후 C 씨 여동생 원룸 빈 방에 은거. 수도 동파 확인차 입장한 건물주 B 씨(65·여)를 흉기로 살해. 혐의 7개 (살인·특수건조물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특수협박·감금·특수강간) | — | |
| 1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 | 2022.6.16 |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취업제한 10년 —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우발적 살해 주장은 배척 | — |
| 2심 | 징역 30년 — 속죄 의사와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심 파기·감형 | — | ||
| 대법원 | 대법원 1부 | 2023.3.16 |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2022도16848).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취업제한 10년 유지 | 대법원 1부 |
그 후
2023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됐고, 형과 함께 부과된 부수 처분도 그대로 확정됐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각 80시간 이수하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이 함께 확정된 것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 헤매다 일면식 없는 건물주를 살해한 이 사건의 재판은 이렇게 끝났지만, 법원이 형과 별도로 긴 기간의 전자장치와 치료·취업제한을 함께 확정한 경과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번졌을 때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이후를 관리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스토킹처벌법(2021.10 시행) 제정 초기에 적용된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의 초기 판례로 기록됐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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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 2023-03-16 — 스토킹 중 맞닥뜨린 건물주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 서울경제 — 女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40대男, 징역 30년 확정
- 대법원 보도자료 · 2023.3.16 — 살인등 사건(2022도16848) 보도자료
- 법률신문 · 2023.3.17 —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 로이슈 · 2023.3.17 —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 서울신문 · 2022.6.16 — 스토킹하려 빈 원룸에 몰래 거주…건물주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기록 정정·보강 —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정정하고, 대법원 보도자료 등 출처를 추가했습니다
- 2026년 10월 29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각 심급의 판단 이유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