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23화 · 살인·시신훼손

화천 이웃 살해 (2025)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화천 이웃 살해 (2025)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시신훼손
확정 판결
대법원 2026.9 징역 30년 (가명)

#강원#살인·시신훼손#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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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5년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A씨(78)는 80대 이웃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친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였고,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은 10월 6일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10월 8일 오전 10시 20분경 산양리 하천 근처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약물을 복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18분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적용 혐의는 살인·시체손괴 및 유기·스토킹처벌법 위반이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춘천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엄벌 필요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재였다. 2심도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과 망자에 대한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고령이고 병약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실질적인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이고 병약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실질적인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내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재경일보·호수뉴스, 2026.9.25).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25.10.3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A씨가 이웃 B씨 살해·시신훼손 후 하천변 유기
검거2025.10.8피해자 가족 112 신고(10.6) 후 수색 중 하천 근처에서 시신 발견, 서울 병원 이송 중이던 A씨 검거. 춘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1심춘천지방법원2026.1.29징역 3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 '엄벌 필요성·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항소심징역 30년 유지
상고심대법원2026.9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법원이 "고령이고 병약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실질적인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직접 밝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재판 내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웃이자 친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한 오인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가까운 관계 안의 왜곡된 의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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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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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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