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화 · 강도살인

인천 계양구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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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4.2.1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2023도18091)

#인천#강도살인#무기징역#전자장치

공개 예정 (11월 30일 19:30) — 아직 공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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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3년 2월 8일 밤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33세 점주가 홀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손님인 척 들어온 권 모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점주를 살해하고 계산대의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권 모 씨는 강도상해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였다. 그는 범행 약 한 시간 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고, 경찰의 공개수배 끝에 범행 약 30시간 만인 2월 10일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에게는 2011년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 2014년 강도상해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강도상해 범행으로 2031년 12월 6일까지 전자장치 부착 상태였다.

1심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3일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11월 24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이 양형 이유로 들렸다. 2024년 2월 15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23도18091).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가해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강도상해 전과에 따른 것으로 2031년 12월 6일까지였다 — 범행은 그 부착 기간 중에 일어났고, 그는 범행 뒤 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강도 전과자가 부착 기간 중 다시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장치 훼손 이후의 추적과 공개수배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남긴 기록이다. 혼자 야간 근무를 서던 점주가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심야 시간대 1인 근무 환경의 안전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사건이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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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 2024.2.15 — 강도살인등 사건(2023도18091) 보도자료
• 법률신문 · 2024.2.15 — [판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 MBN · 2024.2.15 —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 확정
• 서울경제 · 2023.2.10 — 20만원 때문에 사람 죽였나?…'편의점 살인' 30대, 빼앗은 돈은 보니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확정 판결(2023도18091)을 법원 보도자료와 판결 기사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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