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화 · 강도살인

제주 오일장 강도살인 사건

기일: 8/30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1.5.27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3909)

#제주 #강도살인 #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공개 예정 (12월 2일 19:30) — 아직 공개 전입니다

▶ 롱폼 — 유튜브 (11월 23일 19:00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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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0년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의 제주민속오일시장 인근 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농로로 귀가하던 39세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공격당해 숨졌다. 범인은 피해자의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고, 약 다섯 시간 뒤에는 시신을 숨기려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포기했다.

붙잡힌 강 모 씨(당시 29세)는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고액 후원을 이어가다 모아둔 돈을 탕진하고 대출까지 져 생활고에 빠지자 돈을 마련하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세가 밀려 원룸에서 나온 그는 사흘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훔친 신용카드로 식음료를 사기도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8월 31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2월 10일 '강도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도 2021년 3월 10일 항소를 기각했고,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021도3909).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20.8.30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39) 살해, 현금 1만 원·신용카드 강취. 범행 약 5시간 뒤 시신 은닉을 시도하다 포기	—
검거		2020.8.31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	—
1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12.10	무기징역 선고 (2020고합179)	재판부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21.3.10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2020노117)	재판부
대법원(확정)	대법원	2021.5.27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1도3909) — 강도살인 외에 사체은닉미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함께 병합 확정	—

그 후

대법원 판결(2021도3909)의 죄명에는 강도살인과 함께 사체은닉미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포함돼, 범행 후 시신을 숨기려 하고 훔친 카드를 쓴 행위까지 함께 확정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인터넷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한 생활고가 무차별 강도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범행 대상을 사흘간 물색한 기간과 범행 후 시신을 숨기려 현장에 다시 나타난 정황,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까지 판결 과정에서 확인돼, 계획적으로 준비된 묻지마 범행의 경로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다.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귀갓길에 있었다는 점에서, 일상 공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남긴 사건이기도 하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2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확정 판결(2021도3909)을 판례 표제와 선고 보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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