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화 · 연쇄살인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기일

12/4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3.9.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인천#연쇄살인#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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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도박 빚 9,000여만 원에 시달리던 권 모 씨는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금목걸이 등 약 1,10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한 뒤,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하던 지인 남성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시신을 유기했다. 이튿날 그는 시신을 유기하려던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그 남성마저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이틀 새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권 모 씨에게는 2003년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다. 그는 그 사건으로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021년 12월 9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3일,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이 사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행 전에는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한 사실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살인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두 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출소자 관리·감독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1심 사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된 대표 사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서 반복 인용됐다. 살인 전과자의 출소 후 재범이라는 점도 함께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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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 2023-09-21 보도
• 조선비즈 · 2023-06-23 보도
• 뉴스1 · 2021-12-09 보도
• 로톡뉴스 · 2022-06-23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3.9.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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