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화 · 연쇄살인

파주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기일

12/20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0.19 항소 기각 —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확정,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대법원 심판 없음)

#경기#연쇄살인#무기징역#전자장치

사건 개요

2022년 8월 3일, 경기도 파주. 이 모 씨는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동거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해 12월 20일, 이 모 씨는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를 합의금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며칠 뒤 그의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건의 살인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5월 19일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하며,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고,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에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며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1심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을 판시에서 언급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자백과 정황으로 두 건의 살인이 확정된 사건이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는 관행과 맞물려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과도 함께 기록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05화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 대법원 1부 2023.9.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제112화 지 모 씨 연쇄방화살인 사건 — 대법원 1991년 12월 사형 확정 — 1995.11.2 집행
• 제113화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 대법원 2001.9.14 원심 확정, 사형 확정 (미집행)

출처

• 한스경제 · 2023-05-19 보도
• 머니투데이 · 2025-12-29 — 시신 옷장에 숨기고 커플링 쇼핑…마침내 드러난 연쇄살인 (확정 명시)
• MBN · 2023.10.19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사건 기록 추가 — 서울고등법원 2023.10.19 항소 기각, 양측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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