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화 · 살인

김밥 콜라 사건

기일

2/15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례)

#살인

사건 개요

1993년 2월 15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여관에서 조직폭력배 타워파 조직원들이 적대 조직원들을 보복하겠다며 여관을 급습했다. 그러나 이들은 호실을 착각해 무고한 투숙객들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타워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폭행으로 한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했다. 급성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음식과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모른 채 병간호하던 이에게 김밥과 콜라를 사달라고 했다. 김밥과 콜라를 먹은 피해자는 체내 수분저류로 인한 패혈증 유사 합병증이 생겨 사망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중상을 입었다. 사건 이름은 사망한 피해자가 먹은 김밥과 콜라에서 유래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밥과 콜라 섭취, 즉 피해자의 과실에 있는데도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1994년 3월 22일 타워파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이 유발됐으므로 범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 2를 제외한 타워파 조직원들에 대해 살인 기수죄가 확정됐고, 피고인 2 부분은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93도3612). 이 판결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세운 대표 판례로 형법 교과서에 수록됐다. 본 기사는 확정된 판결의 죄명·형량·확정 경위만을 기록한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은 1993년 2월 15일 오전 5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여관에서 벌어졌다. 일행은 역할을 나눠 안내실 종업원을 감시하고 여관 문 앞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302호실로 들어가 잠자던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피해자 1은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범행으로 생긴 급성신부전증이 폐렴·패혈증·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1993년 3월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2는 16주에서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고인 1·5·6에게 무기징역, 피고인 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됐고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원래 목표와 전혀 무관한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피고인별 책임도 가렸다. 여관 문 앞에서 망을 본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원심 중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반면 안내실에서 종업원을 감시한 피고인 4에 대해서는 집단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여관에 들어간 일행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범의를 인정했다. 판결문은 또 급성신부전증의 사망률이 30%에서 60%에 이르고 특히 수술이나 외상 후에 발생한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설명을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1994년 3월 22일 대법원은 피고인 2를 제외한 조직원들에 대한 살인 기수죄를 확정했고, 여관 문 앞에서 망을 본 피고인 2 부분만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93도3612)은 이후 형법 교과서의 인과관계 항목에 수록되는 대표 판례가 돼, 사건이 끝난 뒤에도 법을 배우는 자리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다. 다만 잘못 찾아간 방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판례의 명성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결과 함께,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은 살인죄 인과관계 법리의 대표 판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직접·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살인 기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93도3612)은 형법 교과서의 인과관계 항목에 수록되는 필수 판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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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 김밥 콜라 사건
• 서울뉴스통신 — '김밥·콜라 사건' 피해자 과실인데…살인 기수죄가 된다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4.3.22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원심: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670, 피고인 2 부분 파기환송, 그 밖의 상고 기각)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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