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화 · 살인

수락산 묻지마 살인

기일: 5/29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17.4.28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4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16년 5월 29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입구. 혼자 등산하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오전 5시 30분경 발견됐고, 가해자는 당일 오후 6시 30분경 노원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전날 밤 10시경 미리 산에 올라 노숙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약 2주 전 노원구에 와 시장에서 과도를 샀다고 진술했다. 새벽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살인 전과가 있었다. 2001년 1월 10일 경북 청도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는 다섯 차례의 입원 치료 경력이 드러났고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나,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 부과되지 않았다. 출소 뒤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활했고, 출소 약 4개월 만에 수락산에서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점은 이후 치료감호 제도 운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살인·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에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온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현실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검찰의 양형 상고는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출소자의 재범과 치료감호 제도의 공백을 둘러싼 논쟁을 남겼다. 15년의 복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그는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경험이 있어 일대 지리에 익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16.5.29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혼자 등산하던 60대 여성 흉기 살해. 시신 오전 5:30경 발견, 가해자 당일 오후 6:30경 노원경찰서 자수	—
전과		2001.1.10	경북 청도 강도살인(60대 여성 살해)으로 징역 15년. 심신미약 인정됐으나 치료감호 미부과	—
1심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 기각)	—
2심	서울고등법원	2017.1.24	무기징역 (원심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대법원	대법원	2017.4.28	검찰 양형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그 후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이 검찰의 양형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상고까지 물리친 확정이었고,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정 뒤에도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제도 쪽에 남았다. 앞선 강도살인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도 검사의 청구가 없어 치료감호가 부과되지 않았고, 15년의 복역 동안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 없이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살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확정 이후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새벽 산길에서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강도살인 전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되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2일기록 보강 — 대법원 판결문을 출처에 추가하고 선고일을 병기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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