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화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기일: 6/29
유형: 대형 재난 (형사 확정)
확정 판결: 대법원 1996.8.23 이준 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7년 6개월 확정 (96도1231)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6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1995년 6월 29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퇴근길 손님과 직원들로 붐비던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해 50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다쳤다. 단일 건축물 붕괴로는 국내 최악의 참사였다.

사고 뒤 드러난 경위는 구조 안전이 단계마다 무시된 과정이었다. 사무용 건물로 설계된 건물이 백화점으로 용도를 바꾸고 층수를 늘리는 동안 설계 변경이 이어졌고, 기둥과 바닥 구조는 당초 설계를 지키지 못했다. 붕괴 당일 건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영업은 계속됐다.

수사 결과 경영진과 시공 관계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모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풍백화점 사장 이한상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은 삼풍건설산업 회장 이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한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설계 변경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서초구청장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추징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도 함께 확정됐다. 당시 법정형의 한계 안에서 내려진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은 지금까지도 남는다.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붕괴 원인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구조계산에서 일부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이 부족하게 계산됐고 옥상 냉각탑에 대한 구조계산은 누락됐으며, 설계보다 가늘거나 적은 철근을 쓰는 부실시공이 이어졌다. 운동시설로 허가받은 5층을 전문식당가로 바꾸면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 5층 바닥에 설계 하중을 360kg/㎡ 넘게 초과하는 부담이 걸렸고, 설계에 없던 28.7t짜리 냉각탑 3기를 옥상에 설치한 뒤 끌어 옮기기까지 했다.

판결은 이준 회장이 붕괴 당일 현장 균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 심각함을 확인했음에도 안내방송 등으로 고객과 직원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준 회장은 1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이 횡령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7년 6개월로 줄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기소된 25명은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사고		1995.6.29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 —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기소			경영진·시공 관계자·인허가 공무원 등 총 25명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뇌물수수 등)
항소심(확정)			이한상 사장 징역 7년 — 상고 포기로 확정
대법원(확정)	대법원	1996.8.23	이준 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7년 6개월 확정. 전 서초구청장 2명 각 징역 10월·추징금 확정

그 후

사고 이후 전국 건축물에 대한 안전 평가가 실시됐고, 조사 대상 고층 건물의 상당수가 개축이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판정됐다
이준 회장은 형을 마친 뒤 2003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붕괴 자리는 5년 넘게 비어 있다가 2001년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고, 현장에는 별도의 표지가 남지 않았다. 희생자 위령탑은 1998년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졌고, 유족들은 매년 6월 무렵 작은 추모 행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익을 앞세운 설계 변경과 눈감은 인허가가 어떻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지를 보여준 참사였다. 건축물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세우는 논의가 이 사고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사건 기록 추가 — 대형 재난(형사 확정) 시리즈. 대법원 1996.8.23 이준 회장 징역 7년 6개월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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