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03화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세월호 참사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세월호 참사을 기억하며
기일
4/16
유형
대형 재난 (형사 확정)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11.12 이 모 씨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무기징역 확정

#전남#대형 재난 (형사 확정)#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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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전남 진도 해상.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304명이 숨졌다.

침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실에 머물라는 안내를 반복한 채 먼저 배를 빠져나왔다. 구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 이 모 씨 선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4월 28일,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절한 퇴선 지시만으로도 상당수 승객이 살아나올 수 있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바꿨다.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장이 승객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고, 그 행위는 승객을 물에 빠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함께 기소된 간부급 선원 3명은 징역 7년에서 12년, 나머지 선원 11명도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다.

선장과 선원들 외에도 선사와 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청해진해운 김 모 씨 대표는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2부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현장지휘관을 맡은 목포해경 123정장 김 모 씨 경위도 퇴선 안내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 2부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구조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사고2014.4.16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 승객·승무원 304명 사망—
1심광주지법 형사11부2014.11.11이 모 씨 선장 징역 36년 (살인 무죄, 유기치사 등 적용)—
2심광주고법 형사5부2015.4.28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무기징역으로 가중—
대법원(확정)대법원 전원합의체2015.11.12전원 일치로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간부 선원 3명 징역 7~12년, 나머지 선원 11명 징역형 함께 확정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구조 의무를 지닌 사람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행위를 살인과 같다고 본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안전 책임자의 부작위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판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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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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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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