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6화 · 흉기난동

서현역 흉기난동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서현역 흉기난동을 기억하며
기일
8/3
유형
흉기난동
확정 판결
대법원 2024.11.20 무기징역 (가명)

#경기#흉기난동#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10출처 9건 보기 ↓갱신 이력 4건 ↓

사건 개요

2023년 8월 3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최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최 모 씨는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저녁 시간대 붐비던 상권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건 나흘 뒤인 8월 7일, 경기남부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최 모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최 모 씨의 진술(자신을 해하려는 집단에 대한 피해망상 호소)과,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범행이 아니라는 수사 판단의 범위를 밝혔다.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4년 2월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를 거부해 스스로 위험을 키웠다는 이유로 감형하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2024년 8월 20일 2심 수원고법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같은 해 11월 2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확정 이후인 2026년 1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모 씨가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사 1심).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유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매년 8월 3일, 숨진 2명과 다친 12명을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사건번호: 2024노246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2024.2.1무기징역. 심신미약은 인정하나 감경하지 않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2심수원고등법원2024.8.20쌍방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수원고법 제2-1형사부 — 항소심 판결문(2024노246) 직접 확인, 2024.8.20 선고
대법원대법원2024.11.20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그 후

진행 중

이 사건이 바꾼 것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한 사건으로, 1심은 범행 장소로 다수가 모이는 역과 백화점을 선택하고 흉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사건 직후 모방 위협 게시물이 잇따른 사회적 공포를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사형 다음의 중형으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와 재범 방지를 취지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에 해당한다고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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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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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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