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화 · 보험 살인

가평 계곡 살인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보험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3.9.21 무기징역·징역 30년 (가명)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물에 빠진 남편을 아내 이 모 씨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2019년 2월에는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는 수법으로, 같은 해 5월에는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낚시터 저수지에 밀어 빠뜨리는 수법으로 두 차례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가스라이팅 살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26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3년 9월 21일 상고를 기각하면서(2023도6086) 무기징역·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뒤 유족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고 밝혔고, 입양 무효·혼인 무효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이 모 씨가 인천구치소 수감 중 우표를 판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금치 9일 징벌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점에서 작위로 살해한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고, 부착 기간 동안의 외출·주거지 제한 등 준수사항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이 모 씨 무기징역, 조 모 씨 징역 30년으로 갈렸다.

판결 타임라인

사건번호: 2023도6086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		2019.6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아 살해	—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	2022.10.27	이 모 씨 무기징역, 공범 조 모 씨 징역 30년. 부작위 살인 인정, 심리적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4.26	원심 유지	—
상고심	대법원 1부	2023.9.21	상고 기각, 형 확정(2023도60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유죄	—

그 후

판결 뒤 유족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고 밝히고, 입양 무효·혼인 무효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7월 이 모 씨가 구치소 안에서 우표를 판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금치 9일 징벌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이투데이, KBS 보도 인용).
이 사건으로 직접 제정·개정된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도 살인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까지 확정한 사건으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남겼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국회 국감 자료: 남편 살해 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 2023년 수급권 취소 후 환수 0원 (MBN 보도) 관련 링크 ↗
2026년 10월 8일계곡살인 이은해, 인천구치소 수감 중 우표도박 적발로 금치 9일 징벌 (2025.7, 국회 법사위 김기표 의원실 자료·연합뉴스 보도)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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