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화 · 아동학대 치사

울산 계모 사건

기일: 10/24
유형: 아동학대 치사
확정 판결: 징역 18년 확정, 상고 포기 (가명 'A씨')

#울산 #아동학대 치사 #10~2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7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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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3년 10월 24일, 울산 울주군. 계모 A씨의 상습적인 학대로 초등학생 '서현이'가 목숨을 잃었다. 집 안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에게서 이어진 학대 끝에 벌어진 죽음이었다. 가해자의 실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울산지법은 2014년 4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학대 방법의 자극적·상세한 묘사는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2심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2014년 10월 16일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학대가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가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고, 선고 당일 오후 울산 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는 전국의 아동학대 피해 유가족 등 20여 명이 추모식을 열었다. 상고가 포기되면서 같은 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2014년 1월 28일 공포돼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 이 법은 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사회연구(2018) 논문은 이 판결과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법원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매년 10월, 학대로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피해자의 친부도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따로 기소됐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1심	울산지법	2014.4	징역 15년 (상해치사죄 적용)	—
2심	부산고등법원	2014.10.16	원심 파기, 징역 18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 — 학대 사망 사건 최초의 살인죄 적용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 — MBN 2014.10.16 선고 보도,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	2014.10	상고 포기로 징역 18년 확정	—

그 후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2014년 1월 28일 공포돼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됐으며, 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친모는 계모와 친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두 사람이 친모에게 각각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년 7월 1일 보도).

이 사건이 바꾼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3년 칠곡·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마련됐으며, 2014년 1월 28일 공포,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됐다. 상습 학대 부모의 친권 상실, 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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