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화 · 살인·사체유기
울산 자매 살인사건
- 기일
- 7/20
- 유형
- 살인·사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3.7.25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사건 개요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김 모 씨(당시 27세)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그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택에 잠입해, 여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던 언니까지 살해했다. 김 모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50여 일간 산속에서 은신하다가 2012년 9월 13일 기장군 일광면 함박산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2013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들어 사형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에 비춰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공동체의 유지·존립을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은 2013도6219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형사2부). 사형·무기징역·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울산지방법원 | 2013.1.25 | 사형 |
| 2심 | 부산고등법원 | 2013.5.15 | 1심 파기, 무기징역 선고 |
| 대법원 | 대법원 | 2013.7.25 | 검찰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
그 후
- 2026.1 — SBS REWIND 8NEWS,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의 감형 과정과 논란 재조명
이 사건이 바꾼 것
1심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검찰의 양형 부당 상고가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다. 사형·무기징역·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과가 대법원 판례(2013도6219)로 남았다. 감형의 근거가 된 '교화 가능성' 판단은 이후 방송 재조명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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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머니투데이) · 2013.7.26 — "울산 자매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 SBS · 2026.1 — "여자 못 만나니 사형은 좀"…유족 피눈물 흘리게 한 망언 (REWIND 8NEWS)
- LBOX · 2013-07-25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219 판결 [살인] 판례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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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9일출처·본문 보강 — 뉴스1 확정 보도 원문과 LBOX 판례 표제로 재판 경과와 대법원 판단 이유 보강
- 2026년 10월 26일표기 정정 — 법적 검토에 따라 가해자 실명을 가명 표기로 변경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