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통칭

정인이법

공포·제정

2021.1.26

시행

2021년 3월

법률번호

법률 제17906호·제17932호 (즉각분리: 아동복지법 제17784호)

법령 개요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묶음이다. 핵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에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로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고, 이 규정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재학대의 위험이 있으면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시기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훈육을 명목으로 한 체벌의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이 사건의 양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과 현재 적용

'정인이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두 차례 개정과 아동복지법의 즉각분리 도입을 함께 부르는 통칭입니다. 법률 제17906호(2021.1.26 공포·시행)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과했고, 법률 제17932호(2021.3.16 공포·시행)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7784호(2020.12.29 공포)로 마련된 즉각분리(임시보호조치, 제15조제6항)는 2021.3.30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들은 2020년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ep3)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반복된 아동학대 신고에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의 직접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현장 적용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이트는 관련 사건 기록마다 개정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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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계기가 된 사건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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