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화 · 존속살해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기일

6/7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09.6.2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경기#존속살해#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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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08년 6월 7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자택. 스물한 살의 아들 김 모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선배 조 모 씨과 공모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했지만, 어머니 앞으로 들어 둔 생명보험만 13개, 보험금 합계는 약 3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보험금 수령 정황과 두 사람의 행적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고, 군산으로 달아난 조 모 씨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4월 25일 새벽 4시경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몽키스패너로 여주인 박 모 씨(당시 48세)를 가격하고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강도 범행까지 함께 자백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14일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4월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09도3376).

재판에서는 보험금을 노렸다는 계획성과 친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무겁게 다뤄졌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은 바뀌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 논의에서 배경 사례로 거론됐다
•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어머니 앞으로 들어 둔 13개의 생명보험과 강도 위장. 돈을 노린 존속살해가 어떤 모습으로 계획되는지를 보여준 기록으로 남았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징역형의 하한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2022헌바95)에서 재판관 8대 1로 합헌을 결정하며,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은 동기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다르다고 봤으나, 다수의견은 무거운 법정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돈을 노린 존속살해는 그 신뢰의 훼손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범죄로 기록된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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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 안양 관양동 존속 살해 사건 (재판 경과 정리)
• 나무위키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2009도3376 명시)
• 법률신문 · 2026-10-22 — [결정]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 — 2022헌바95 (이 사건 적용 조항)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적용 법조(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출처로 추가하고 기록을 보강
• 2026년 10월 29일별건 카페 강도 자백의 일시·장소·피해 규모 보강 — 위키백과·나무위키 안양 관양동 항목 직접 열람 (2026-10-29 확인)
• 2026년 10월 26일표기 정정 — 법적 검토에 따라 가해자 실명을 가명 표기로 변경했습니다
• 2026년 10월 21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09.6.2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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