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21화 · 존속살해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2017)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2017)을 기억하며
기일
10/21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8 항소심 무기징역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경기#존속살해#무기징역#신상공개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5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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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7년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 모 씨는 함께 살던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 세 사람을 살해하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낸 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생활비를 지원하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끊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김 모 씨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였던 김 모 씨는 두 딸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혔다. 도주 80일 만인 2018년 1월 11일, 김 모 씨는 뉴질랜드에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18년 5월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같은 해 10월 18일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고민했지만, 김 씨가 붙잡힌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사형 대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는 편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범행을 도운 아내 정 씨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7.10.21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어머니·이부동생·의붓아버지 3명을 살해하고 어머니 계좌의 돈을 인출한 뒤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
검거·송환2018.1.11뉴질랜드에서 강제송환 (도주 80일 만)—
신상공개2018.1경찰 신상공개결정위원회, 얼굴·실명 공개 결정—
1심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2018.5.24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아내 정 씨 징역 8년—
2심(확정)서울고등법원 형사2부2018.10.18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검거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들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이후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족 세 사람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으로, 강제송환과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형의 확정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측의 상고 포기로 이뤄진 경우로 함께 기록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한 이유를 판결 이유에 직접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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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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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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